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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20

2020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5월에는 회원님들, 후원자분들이 반가운 소식으로 연락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스승의날이나 생일 등을 기념하여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재난지원금을 받아 기부한다는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외부 강의나 강연들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면서 희망법 구성원들이 외부활동의 결과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덕분에 5월에는 지난 달에 비해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출은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각 사업팀별로 열심히 활동 중이며 연대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희망법 재정을 걱정하며 요새는 어떤지 슬쩍 물어봐주시는 회원님들, 후원자님들을 뵙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더 건전하고 균형잡힌 재정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828,000 급여/4대보험 33,117,070 비정기회비 1,025,000 5월 퇴직금 적립 3,519,800 특별회비 2,729,000 사무실 관리비 374,630 후원금 210,000 전화비 44,580  서울대기금 2,860,000 우편발송료 5,000 공익법률기금 2,550,000 소모품구입비 3,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사무용품비 13,20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0,240 KCP 수수료 25,179  계좌이체 수수료 4,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2,0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120,090 기업과인권 사업비 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3,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407,250 공익인권법일반사업비 1,00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07,700 후원회원예우 940 합   계 36,202,000 합   계 38,596,179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불합격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바로잡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준비과정과 당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과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의 글을 통해 이번 재판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채용과정, 차별없이 이뤄지길   강현진   얼마 전, 희망법의 김두나,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류아무개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난 2월에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곧 있을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류 씨는 2018년 여주시 장애인구분모집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이 있었고, 응시 안내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 일상에서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터라, 처음에 ‘이 분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 몰라도 우리에겐 눈짓, 손짓, 몸짓이 있으니까,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에 필담과 구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고 마스크를 잠시 벗고 구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둘러앉았는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아서 구어보다는 필담이 편했습니다. 순간 필담을 나누려면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해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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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자살?… 그의 눈에선 그리트가 발견됐다

2014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회사와 경찰은 자살로 판단하였으나,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행한 지 5년만에 법원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하였습니다. 자살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희망법도 참여했던 이 재판에서의 진실 규명 과정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관련 기사 보기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① 죽음 둘러싸고 ‘자살’과 ‘사고사’ 논란 / 에어호스에 목 매 죽은 노동자,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가기]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③ 재판부는 ‘사고사’ 판결, 경찰은 ‘자살’ / 법원은 ‘자살 아냐’…경찰은 왜 자살이라 결론 냈나? [바로가기]  

[한국일보] “성소수자 빼” vs “이번엔 꼭”… ‘차별금지법’ 움직이자 종교계 ‘들썩’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새 국회에서 추진될 조짐을 보이자 종교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사업을 설명한 가운데,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벌인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지난 5월 13일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로부터 1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조정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에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동성 부부, 혼인신고서 이례적 대면 제출…이유는

지난 6월초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한국인 동성 부부가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혼인신고서 대면 접수를 시도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부부는 “동성 부부도 다른 민원인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혼인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지서를 받는 데 4시간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이성 부부 혼인신고는 신고서만 형식에 맞게 작성했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다. 동성 부부 혼인신고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 자체가 없다 보니 김씨가 4시간이나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코로나도 두렵지만, 빅브러더는 더 무섭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 데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3의 기관에 보관한다고 밝혔으나,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5월)

2020년 5월 한달 동안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날입니다. 올해는 이 날을 맞아 13일에 난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병역거부 심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2020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거부자는 없다>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희망법이 공동주최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행사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uPDm99zsc   5월 12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주최한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이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9일 희망법은 서울혁신파크가 선정한 ‘혁신 어워드 5주년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화합, 평등, 공생’의 의미로 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