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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 2020

2020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4월에는 비정기회비가 줄었고, 희망법 구성원들의 외부 활동(강연, 강의 등)이 대부분 취소되어 특별회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3~4월 수입내역에 코로나19 영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출로는 5월 초 지급되는 급여가 연휴 때문에 4월 말에 선지급되면서 급여항목이 평소보다 높게 잡혔습니다. 연간보고서 발간 비용도 지출되었구요. 감사하고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라고 비정기회비를 보내주신 회원님이 계셔서 회의용 공용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비품구입비 항목이 관련된 지출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노트북 잘 사용하겠습니다. 4월 적자폭이 커서 마음이 무겁지만, 다행히 작년 이월금 덕분에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한 달, 한 달 무사히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건전한 재정, 균형 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618,000 급여/4대보험 38,751,290 비정기회비 632,100 4월 퇴직금 적립 3,519,800 특별회비 232,400 사무실 관리비 374,630 후원금 30,000 전화비 41,680  서울대기금 2,700,000 전자발송료 100,000 공익법률기금 2,550,000 소모품구입비 6,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비품구입비 359,000 복합기임대료 164,8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7,720 KCP 수수료 3,630  계좌이체 수수료 5,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2,0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75,220 기업과인권 사업비 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91,100 연간보고서 발간 3,196,500 후원회원예우 3,140 교육훈련비 -80,000 합   계 32,762,500 합   계 47,408,510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4월)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4월 1일,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방송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3일에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관위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강현진 사무국장,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고]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최근 경향신문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에 맞서온 활동가들의 릴레이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고의 첫 글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담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전재합니다.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박한희   지난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답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소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새 익숙한 유형이 되었다. 법무부가 2018년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 질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적 합의는 대체 무엇인가. 인권과 평등의 문제가 누군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아님은 우선 별론으로 해두자. 대체 어느 정도의 의견이 일치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가중다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이면 합의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2019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흔히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쟁점이 되지만, 2017년 갤럽조사에서 90%가 동성애자의 취업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의도적이며,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책임의 방기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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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5월 12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부생들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사회와 개신교 내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행위가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법원에서 학교 측의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당시 선고일에 참석해서 학생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학교 측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공공연히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일이 있으면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소송에는 이겼으나 교내에서 계속 고립되었고, 급기야 한분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도 ‘동성애옹호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에서 과락하는 불이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 원고들, 그리고 무지개예수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함께 논의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그 동안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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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법의 이름으로 아우팅?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성소수자들이 더욱 심각한 비난과 차별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를 지나며 생긴 ‘감영병 환자 동선 공개’를 담은 일명 ‘메르스법’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신상노출이 이어졌고 피해가 커져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클럽’에 낙인찍힌 성 소수자 “일상이 두렵다”

5월 17일 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을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이태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련 혐오로 오히려 공동체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 이외에도 국가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보기

[YTN 라디오] 박한희”‘이성애자 술집 확산’ 표현 있나? 성소수자 공포심 자극”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혐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일부 보도가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성소수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위험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주변의 인식이나 댓글로 성소수자들이 상처를 받고 두려움으로 더 숨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KBS 라디오] 박한희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해…같이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용산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보도 등이 잇따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성소수자들을 돕고, 잘못된 보도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보도는 오히려 사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함께 싸워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성소수자 혐오 언론, 재난을 가십으로 만들었다”

서울 용산구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추정되는 확진자가 나오자,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와 방역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응, 방역당국과의 소통,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책본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인천투데이] 게이클럽 확진 나오자 퀴어 수소문한 인천시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인천시 방역당국은 인천의 성소수자에게 검사를 권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찾고 있다며, 한 인권단체에 연락해 성소수자 단체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를 잠재적인 감염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고, 사회적으로 위축”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