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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 2020

4.15 총선, 두 개의 장면을 통해 본 ‘선거와 평등’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직접 표현되고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지만, 투표 과정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며 느낀점과 개선해 갈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 아직 더 싸워야하나 봅니다.   글 김재왕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까요? 우선 선거공보가 다릅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냅니다. 내용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지요. 그런데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낸 정당은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 전반적인 투표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투표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고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점은 기표입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도 스스로 기표함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7항). 그리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 그래서 투표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투표보조용구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투표보조용구는 반으로 접힌 카드 형태입니다. 앞면에는 기호 또는 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는 네모난 구멍이 나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투표보조용구를 열어 안쪽에 투표용지를 넣고 다시 접으면, 투표용지의 기표란 이 투표보조용구 앞면의 구멍과 맞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푸표보조용구의 점자로 기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옆 구멍 사이에 기표용구를 찍으면 기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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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발걸음

지난 4월 20일 월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광장에 선 사람들은 시린 손과 발을 녹이느라 부산해보였지만, 표정 만큼은 참 밝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낮게 내려앉은 구름을 향해 펄럭이는 깃발들. 어느 틈에 광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4월 20일. 이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입니다. 40년 전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지만, 19년 전부터 사람들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부릅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굳어진 차별과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가기 위한 날입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하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와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던 여러 행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행진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앞뒤 사람의 거리를 측정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긴 밧줄이 등장했고,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로 착용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마다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행진과 집회의 모습만을 바꿔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날의 행진이 담고 있는 의미도 코로나19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온 재난은 사회 구석구석 거의 모든 이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지만, 장애인에게는 더욱 큰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른 방향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광화문에서 대학로까지 비바람 속에서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행진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행사지만, 올해는 더욱 그 의미와 감동이 크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드는 행진 참가자들 모습   행진이 시작되어 종로로 향하는 행렬           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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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14년째 제자리걸음 차별금지법 언제쯤 통과?

4월 9일 TBS TV <TV민생연구소>는 생방송 토론 주제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과 입법이 좌초된 이유, 차별금집버의 자세한 내용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방송되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보기

2020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3월은 수입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희망법은 정기회비, 서울대기금, 공익법률기금 등의 정기적인 수입의 규모가 정기적인 지출 규모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지출은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적자를 면하게 해주었던 비정기회비나 특별회비가 줄어들면서 정기수입과 정기지출의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비를 꾸준히 늘려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에, 희망법 활동과 연대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이 희망법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들 자신과 주변을 잘 살피고 챙기실 수 있기를 빕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608,000 급여/4대보험 36,010,900 비정기회비 229,540 3월 퇴직금 적립 3,519,800 특별회비 3,156,900 사무실 관리비 374,630 후원금 40,000 전화비 46,590  서울대기금 2,760,000 우편발송료 2,270 공익법률기금 2,550,000 소모품구입비 16,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복합기임대료  150,000 이자수입 22,24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10,580 공인인증서 수수료 4,400  계좌이체 수수료 4,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2,0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13,050 음료다과비 150,700 기업과인권 사업비 14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36,200 연대사업 10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59,040 후원회원예우 77,210 합   계 35,366,680 합   계 41,414,370

[에이블뉴스] 총선 “중증장애인 참정권 박탈” 거리로

제21대 총선을 앞둔 4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의 경우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씨가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국민의 권리”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관련 공무원, 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대상에는 보건소도 포함돼 있는데, 선관위의 의료지원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 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3월)

2020년 3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평소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특별한 사진 한 장으로 이달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을 전합니다.     3월 31일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최한 <선거인명부 성별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변론기>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산재소송 변론기 글 김동현   하청노동자가 조선소 작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 정범식 씨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조선소 노동자였습니다. 긴 시간 조선소 일을 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아니었고, 일이 있는 조선소마다 옮겨 일을 하는 일명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2014년 4월 26일에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오전 8시에 첫 작업을 시작했고, 쉬는 시간에는 밥맛이 없다고 투덜대는 동료에게 “내가 가지고 온 컵라면을 함께 먹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작업도구(샌딩기 리모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범식 씨는 동료에게 작업도구가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다음 쉬는 시간까지 작업을 해보고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작업도구를 바꾸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였고, 정범식 씨는 동료의 호스에 목이 감겨 난간에 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범식 씨를 발견한 작업반장은 급히 호스를 자르고 그를 눕혀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범식 씨는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발견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범식 씨가 쓰고 있어야 할 마스크는 훼손된 채 벗겨져 있었고, 그의 눈과 목에는 분사된 쇳가루를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범식 씨가 어떻게 호스에 목이 감기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출처 노동건강연대   자살이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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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글 최현정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하여 위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66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낙태죄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작동하는 현실 낙태죄 조항은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피임·불임 시술, 낙태 시술을 지원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9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낙태 시술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저출산 대책처럼 받아들여, ‘불법’ 낙태 시술 제보를 받는 고발센터를 운하기도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시술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피해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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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희망법이 진행해왔던 소송, 연구, 연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보시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했던 여러 공익인권소송들의 내용과 그 성과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2019년의 희망법이 참여한 여러 소송 가운데, ‘낙태죄’ 헌법소원,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산재소송,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등 주요 소송의 변론기를 담았습니다. 이 변론기들을 통해 소송 수행 과정과 소송의 의미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들었던 희망법의 고민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얼마나 내실있게 성장해 왔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제작하며 희망법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2019년의 희망법도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뷰어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연간보고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