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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 2020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 4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 결성 장애계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를 꾸리고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그들이 경찰에서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조력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 곳도 찾고, 장애인 등록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염전공대위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대리인단을 꾸렸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제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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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트랜스젠더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군과 트랜스젠더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한희 2020년 1월 22일, 육군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하사의 수술은 부대의 승인 하에 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같이 복무하던 부대원 및 상급자들도 변하사가 계속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단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음경·고환 결손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권고조차 불수용한 채 전역조치를 내렸다. 그렇게 하여 ‘성별정체성을 떠나 군에 남고 싶다“는 한 군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육군의 결정에 시민인권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변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리인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소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야기했다.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의미는 단지 법적인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설령 법원에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변하사의 복직을 인정하더라도 막상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강제전역의 위법성을 넘어, 군이 트랜스젠더를 어떤 존재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략적이나마 이에 대한 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원했으나, 군은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군과 트랜스젠더 ① – 징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그간 군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주로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2002년 병무청 웹진 병무 통권 51호에는 징병전담의사가 작성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트랜스젠더 대한 글이 게재되었다. 병무청 웹진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은 그만큼 병무행정에서 트랜스젠더를 마주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연령이상의 법적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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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메르스 때처럼… 손발 못 쓰는 난 또 혼자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전염병에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장애인들이 겪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고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시작했으나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 시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 트랜스젠더는 상상속의 존재가 아니니까

미디어오늘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참여연대’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후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여대에 합격했지만 반발과 혐오로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합격생의 사례,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시사인]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도 되나”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입니다.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숙대 합격생 A씨의 입학포기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심되는 사람들을 계속 배제해가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