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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 2020

<기고>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변론기   박한희   국가인권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2019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는 치마한복, 남자는 바지한복을 입어야만 고궁 및 종묘 관람료를 면제하는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성별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옷차림을 요구하여 다양한 성별표현을 제한해 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 결정이 있고나서 2019년 7월 1일 문화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성별에 무관하게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 성별에 맞는 한복착용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지 3년 만에 나온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부터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자는 치마한복, 남자는 바지한복’ 가이드라인 제정 2013년 문화재청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궁, 종묘 등의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유로 문화재청은 전통한복 착용을 진흥하고 한복의 대중화, 세계화를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규정 개정 이후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한복을 입고 관람을 즐기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9. 21. 문화재청은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남자는 저고리에 바지, 여자는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경우만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밝힌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는 남녀가 서로 한복을 바꿔 입고 오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는 것이 전통을 왜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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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2월)

2020년 2월 한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에서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했습니다. 희망법에서 준비한 강의를 함께 듣고, 장애인 인권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 대한 항소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과제도 수행하였습니다.   2월 12일에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 대한 항소제기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대리인단에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13일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19일에는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이지만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와 해고로 고통받았고, 이에 소송을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대책위는 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이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