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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 2020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 한국서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최근 한국사회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에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인권이 무시되어 왔던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경향신문 토요판은 지난 22일 커버스토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문제의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사건”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주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은 “사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미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남의 권리 빼앗아 내 권리 만들 수 없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해야 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혐오 속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자의 입학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화의 대담 기획기사로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법원의 위헌제청 또 나왔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사에서 “법원이 보기에도 유죄를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시대적 상황과 조류를 반영해 헌재가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