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월 18, 2020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같은 장애인 옆에서 일상을 지원하면, 김 씨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 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1.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 5.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 10. 시행 후 2016. 10.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지원대상은 14,000명에서 61,000명으로 약 4배, 소요재정은 296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4,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서 자립생활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 6. 자립을 희망하며 요양원을 퇴소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 13시간(월 411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Read More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

글 / 최현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등은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원고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립니다.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류 씨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류 씨는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들은 류 씨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미 상당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류 씨가 합격했다면 근로지원인이 배정되어, 류 씨가 음성 언어로 소통해야 할 때 이를 조력했을 것입니다.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는 여주시가 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문제이지,...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1월)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자는 각오를 다지고, 회원님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올해도 지난 20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기쁘고 의미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7일 도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출판기념 북토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자로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1월 9일 희망법은 총회를 앞두고 회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를 맡아주고 계신 류신환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따끔한 조언과 넉넉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9회 공익변호사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희망법이 걸어온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값진 평가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희망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함께 일해온 많은 인권활동가, 법조인 선후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검허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4일에는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희방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8년에 성소수자들의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했습니다.   20일 제9차 희망을만드는법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