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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 2020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이 모여, 공무원 채용 명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불합격처분된 장애인의 항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절차상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현정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의사소통 방법 등의 질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류 씨는 구화와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고, 굳이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기 법의 큰 문턱… 사회엔 ‘혐오’ 더 큰 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별정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은 법원이 판단의 권력을 갖고 성별정정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라며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서울대 방문교수 지낸 미국 역사학자 “차별적 기숙사 정책 재고를”

지난해 서울대 기숙사에 파트너와 함께 거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토드 A. 헨리(49)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역사학과 부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서울대도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