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1월 20, 2019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희망법 박한희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희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날에, 혐오를 퍼뜨리는 법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또 분노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정의하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며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의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이야기하듯 평등의 가치는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나 성적지향은 삭제해야 한다는 궤변만을 늘어 놓았는데, 평등의 개념부터 우선 숙지하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병역의무 결정(2006헌마328)과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2004스42)을 근거로 성별을 이분법으로 한정하는 정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헌재 결정에서 성별을 언급한 것은 성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역사적으로...
Read More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2007년 여름,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염전주 한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약속과 달리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못하거나 다른 염전 노동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 씨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 씨는 수사를 받고 나서야 김 씨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년치 임금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리유인, 준사기,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희망법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씨를 지원했습니다. 희망법은 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씨가 김 씨에게 약 6년 7개월 동안의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정신적 위자료로 1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 씨의 임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법은 김 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와 같은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한 씨가 김 씨에게 입힌 손해는 김 씨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Read More

[KBS] “성소수자 인권보호 한계 넘어?”… 기습시위, 인권위 ‘우려’

자유한국장 안상수 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입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시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