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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 2019

[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하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비용‧동반자의 동행 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반자나 지원 인력의 필요 여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의 내용과 그 일정을 모두투어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장애 특성과 여행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 가능 여부를 모두투어의 직원이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 여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짧지 않았던 조정 과정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모두투어의 태도는 다른 회사에 귀감이 될 만하였고, 희망법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투어가 장애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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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4대 종단 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종단의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비이성애자 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수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원문보기

[KBS] 김명수 사법부, 제대로 ‘개혁’ 되고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었고, 사법개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법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단하는 KBS의 기획기사입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보기

[뉴시스] “HIV감염인도 장애 범주에 포함돼야” 대구서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8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HIV감염인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확대해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HIV감염인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