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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 2019

희망법 2019 회원의날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12일은 매년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희망법 회원의날’ 이었습니다. 희망법은 회원의날이 회원님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비롯해, 남산 인권기행, 서대문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하는 ‘인권탐방’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오랜 세월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976년 지어진 이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화를 꿈꾸었다는 이유로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곳입니다. 그 중에는 영문도 모른채 끌려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이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던 도중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이후 우리 민주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인권탐방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를 더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실의힘의 송소연 상임이사를 초청해 특별해설을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인권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분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김시은 회원님의 참가후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소중한 소감문을 보내주신 김시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민주와 인권, 껴안아야 할 민주와 인권   김시은   큰불은 쉽게 꺼지지 않기에 그 열기는 오랫동안 계속된다. 한 시대를 태워버린 ‘촛불혁명’의 열기는 지금도 광장의 정치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큰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불씨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현장에서 미약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던 불씨를 확인했다. 리영희, 김근태, 박종철…… 확인된 숫자만도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살벌한 그 공간에 감금되어 고문 받았다. 당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조차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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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9월)

2019년 9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9월에는 여러 종류의 강연, 토론회, 연설,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12일, 김재왕 변호사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까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9월 19일 조혜인 변호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의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씨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방송은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대회(IAKL ANNUAL CONFERENCE)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9월 23일 국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25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류민희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였습니다.   28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대학 청년 성소수자모임 연대 QUV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사진/ QUV 페이스북)   9월 30일 김재왕 변호사는 성프란치스꼬 복지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절반의’ 승소소식]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참가자 체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그러나 집회 방해라는 본질과 책임져야 할 개인을 쉽게 면책시켜버린 1심 판결에 대하여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행위자인 당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집회 방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1. 2016년 7월 7일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신고   2016년 겨울 촛불이 타오르기 몇 개월 전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금은 광화문에 갖가지 집회가 열리는게 자연스런 풍경이 되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집회 금지가 일상이었고, 집회를 위한 현수막, 깔판, 고인을 기리는 영정들도 경찰은 쉽게 탈취했었다.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포스터   유성범대위, 4.16 연대, 백남기 농민 대책위는 2016. 7. 7. ‘경찰폭력 규탄의 날’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집회의 종로구청에서 출발해서 1개 차로를 걸어서 경찰청까지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집회 이틀전인 7. 5.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집회 당일까지 경찰의 금지나 조건통보 조치는 없었다.   2. 행진 시작 불과 10분전 경찰의 갑작스런 조건통보, 해산명령, 행진 차단, 참가자 체포   예정된 대로 집회를 간략하게 하고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점에 경찰은 갑자기 조건통보를 하면서 행진을 막아섰다. 이미 이틀전에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도 아무런 금지나 조건통고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집회 신고 시점으로도 1시간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조건통보였다.   조건통보의 내용은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신고된 것과 같이 1차선으로 행진할 수 없고 인도로만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300명을 기준으로 1차선으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경찰의 조건은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높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회 주최측에서 조건통보에 이의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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