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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 2019

[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으로 권리 실현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추정상속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아 보니 A 씨가 가족들과 상속 협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A 씨의 형 c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A 씨를 대리해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형 C 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자 C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상속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A 씨에게 적절한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A 씨와 C 씨는 법원에서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C 씨는 10년 동안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A 씨에게 주기로 했고, A 씨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내년 6월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가족·가정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항),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A 씨 사례와 같이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데, 가족 사이의 문제라 장애인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새 집에서 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상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관행이 바뀌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던 장애인이 A 씨처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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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확정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판단하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은 9월 9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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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8월)

8월에는 서울에서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인  ILGA(‘일가’로 읽음)의 아시아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희망법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공동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LGBTI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참여할 수 있어 희망법에도 의미 있는 8월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8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제8회 일가아시아 콘퍼런스 2019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 열린 아시아 최대의 성수소자 인권 콘퍼런스입니다. 희망법 SOGI팀이 콘퍼런스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8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이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이 행사에 공동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LGBTI 인권 의제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