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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 2019

희망법 위시리스트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물으십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희망법이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더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  *  *  *  *   <희망법 wish list>   ▶ 통조림 음식 : 참치, 밑반찬을 담은 통조림을 보내주시면 간단히 식사를 할 때 참 좋아요. 보관하기도 편리하고요. ▶ 김 : 따뜻한 밥에 김만큼 맛있고 친근한 반찬도 드물죠~!! 보내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 네스카페 톨체 구스토 커피캡슐 : 서면을 쓰며 누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탁드려요 ^~^   희망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주세요! 모든 후원 물품에는 후원자님 성함을 기재합니다.  배송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미래청) 504호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 전화 02-364-1210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55499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 국제장애인법 연수 참가 후기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미 비슷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을 살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기 전부터 연수팀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장애인 가족생활권이었습니다. 가족생활권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영문으로 보면서 생소한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있으니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수보다 이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연수 가운데 참가자가 준비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원의 구제조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류다솔 변호사와 같은 영어능력자와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골웨이는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고 4박 5일 동안의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강의장은 규모가 큰 강당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발언자의 말을 자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간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도 자막 내용을 들으며 강의를 쫓아 갈 수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을 활용해 짧은 영어를 보완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 기간 동안 여러 강의와 발표가 이어진 회의실 모습 와상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을까?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프레야 하랄즈도티르(Frejya Haraldsdottir) 씨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와상장애인이었는데 국가의 보조를 받는 위탁모가 되고자 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중증의 장애인이 위탁모가 될 수 있는가, 양육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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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로스쿨 망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표현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