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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 2019

[승소소식] 채플 시간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생 징계 무효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본적으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존중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대리를 했으며,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변 소수자위의 논평입니다. 함께 전합니다.   * * * * *   [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무지개를 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의 징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장신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는 이미 지난 2019. 5. 17.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통해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본안 판결은 확인되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재판부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만을 언급한 것은 그 하자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대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본 판결을 ‘내용은 문제 없고 절차만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의 표시였음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부의 부당한 혐오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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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법원, ‘무지개 퍼포먼스’ 장신대 학생들 징계 ‘무효’

지난 7월 18일, 법원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옷을 입고 수업에 참석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 8명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지난해 7월 26일 내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자료집 배포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올해도 공익인권법실무학교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자료집 보기   – 일부 강의는 강의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강의자료 공개에 어려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공개좌담회>의 경우 강의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현장의 속기록을 별도로 공개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