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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19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겪어도 참거나 도망 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도, 제가 본인임을 여러 차례 증명하거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동물원 원숭이처럼 검사를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고, 빠르고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령도 범죄자도 수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전부입니다. 제게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추운 겨울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정을 나서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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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5월)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 Biphoib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을 알리는 ‘Rainbow Space!’ 캠페인에 5월 2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김재왕 변호사는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에서 주최한 명사초청강연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변호사로서의 삶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5월 9일 희망법 구성원들은 점심식사 마치고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잠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서로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해서 이날 이 시간이 참 특별했습니다.   5월 13일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한 긴급좌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지난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4차 심의 최종 권고문를 발표하면서 ▷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사회를,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참여했습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BIT(아이다호)를 맞아 <“무지개가 광ː(光/狂)나는 밤”: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무지개 은하수를 놓아라! > 야간행진이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도 이날의 행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5월 22일 김두나 변호사는 <2019 테크노미디어문화포럼 기획시리즈3 / 문화산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돌/연습생>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25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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