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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 2019

[법률방송] 이제 입법만 남았다… ‘낙태죄 폐지 대리인단’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일문일답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에 참여하게 되어 “변호사 개인으로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KBS]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시효도 끝나

지난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도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루지며 징계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입니다. 뿐만아니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사법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나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은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비지니스워치] 책임투자, 日과 100배 차이…”국민연금이 비중 늘려야”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르면 배당정책이나 임원보수, 주주권익 침해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환경·사회 등 사회책임원칙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4월)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이 순간에 희망법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4월은 희망법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으며, 다른 많은 계절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특별한 날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던 4월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5일,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마련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쓰기” 행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유언장의 작성법을 익히고,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체천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체첸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고, 러시아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앞두고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1항(의사 등 낙태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제공 안팎)   15일, 박한희 변호사는 서올 여의도 국회앞에서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8일 김재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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