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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 2019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정직, 강등 등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의 부당한 대기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위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는데도, 회사가 위 노동자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사안으로, 위 노동자가 법원에 회사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위 본안 판결 확정 시 까지 회사가 위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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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결정을 바라보는 여러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근거가 부족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히려 여성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역사적 변화 확인, 이제부터 시작”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대리인단 구성원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재 발표 내용을 살표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등 과정 남아있다”고 말하고,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는, 더 이상 여성을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에 나와있다”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라는게 헌재 판결의 중심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안 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날이 1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입법·행정부가 위헌성을 지적받은 조항을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여성은 권리를) 계속 침해받는 상황에 놓인다”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21대 총선 1년 앞으로…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1년여 앞둔 지난 4월 15일 국회 앞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각국의 선거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치적 운동이나 슬로건은 일부의 감정에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