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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 2019

[참세상] 한국정부도 아파르트헤이트…“차별금지법 제정을”

지난 17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공동행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추방과 구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  난민 혐오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차별과 혐오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했으며, 행사 후 보신각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는 국가의 방조와 동조 속에서 자라난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선언이 차별금지법이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존중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유엔조차도 아현 철거민 사망과 고시원 화재 ‘충격적’

최근 방한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은 공동으로 지난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주거권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간단회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인권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조약과 문서를 검토하는데, 이번 특별절차를 통해 나온 보고서도 검토 대상이 된다”며 “한국이 가입한 인권 조약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대학신문] 미뤄진 차별금지법, 함께 유예된 인권 보장

서울대 학내 신문인 대학신문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처음 시도되었던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온 입법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 최근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전장연, 장애인운동 변호 ‘희망법’에 연대기금 전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018년 3월  “장애인운동 최루액 난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30여명의 활동가가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모아 ‘연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금을 장애인 운동을 위해 변호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희망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증정식은 당일 노들야학에서 진행하던 ‘장애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가 교육’ 도중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담은 기사를 전합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 넘겨준다” 공무원 시험 기회조차 빼앗는 서울시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는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시험지를 넘겨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서울시가 편의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 대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나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 조합장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 B를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B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직장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괴롭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한 형사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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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후기

분단과 평화 사이 – 제1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후기   김광민   분단과 평화 사이 참가 안내 메일로 이번 대회의 주제를 받았다. ‘분단과 평화 사이’. 잠시 이 단어들을 내려다 보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사흘 동안 이야기하게 될 주제였다. 하지만 바로 다가오는 감정은 없었다. 특별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단어들은 너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낯익다. 시골 식당에 걸려있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내 삶과 어떤 관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분단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단’과 ‘평화’는 드러나지 않을 뿐, 늘 주위 어딘가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다. 뉴스 속에서 남북문제는 항상 뜨겁게 달궈져 있다. 마침 인권활동가대회가 예정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 과연 비핵화는 이뤄질 것인지, 종전선언은 가능한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오는지, 관심이 고조되어 갔다.   제1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한 희망법 구성원들. (왼쪽부터 김광민, 조혜인, 강현진)   처음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도봉산과 강원도 철원에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인권활동가들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평화체제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기획으로 준비됐다.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전국의 여러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기회다. 물론 평소 업무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고, 격려를 주고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 희망법에 적을 둔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타단체 활동가들과 만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때문에 마치 대학 신입생 시절 오리엔테이션 합숙에 온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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