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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 2019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등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찰서나 법정은 낯선 곳입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 보면 이들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합니다.   ○ 신뢰관계인 –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사건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사소송 규칙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으니, 친구나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인권단체 활동가 등도 자격이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때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일 때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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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Ο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해온 판단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는 판단기준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은 위 기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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