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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 2019

[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던 A씨는 모두투어의 괌 여행상품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2019. 1. 3. 그 판매를 대리하는 B여행사를 방문하였는데, B여행사 직원은 A씨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혼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약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해당 여행상품은 최소 출발 인원이 1명인 상품이었습니다. A씨는 그 다음 날인 2019. 1. 4.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같은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파트너 여행사로 B여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두투어 여행상품은, 고객이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면 모두투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고객이 결제하여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A씨는 모두투어의 확인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여행계약서를 출력하고, 예약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여행사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장애 때문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서, 모두투어의 방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A씨가 예약했던 여행상품은 모두투어 홈페이지 예약 내역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A씨가 위 방침의 내용을 문의하자, 모두투어는 ‘보호자 없이 혼자 가시는 여행이라고 하여 안전이 걱정되어 보호자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리점에 전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로 보호자와 동행을 요청드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2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46조 제1항),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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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2.8. 선고, 2017가단3242 판결     사용자가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징계하여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2년 6개월 동안 노동자 B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A 회사는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B를 징계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B를 반복적으로 징계하고 그로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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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월)

희망법은 창립 이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미션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리라는 각오를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1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의기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제8차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 그리고 2019년 새해의 계획과 목표도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2일에는 ‘낙태와 위헌 논쟁’ 이라는 주제로 <희망법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의 발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의 법적 쟁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4일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심포지움’에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류민희 변호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31일,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이 4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6명의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이 4주간 희망법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익인권벼호사의 실제 업무와 생활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 주제의 강연과 현장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