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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 2019

[승소소식] “포구 봉쇄는 부적법”, 강정주민 대법원에서도 전원무죄 판결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다시 상고하였지만,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봉쇄 조치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변론을 맡아 온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원격지에서부터 이동을 봉쇄하는 경찰의 조치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조치라는 이름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본 판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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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표 인사] “더욱 희망법다운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희망법이 올해 8년차를 맞습니다. 희망법은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논의를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희망법의 미션을 더욱 ‘희망법다운’ 방식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총회에서 장여경 신임감사님은 “올해로 만 7년이 된 희망법이 이제 막 아동기를 지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희망법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올해도 희망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모두들 마음 설레는 새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조혜인 올림

[한국일보] 인권위, 혐오ㆍ차별에 칼 빼들었지만… 정부는 차별금지법 뒷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최근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적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한발 후퇴했습니다.  기사에서 조혜인 변호사는 “평등권을 잘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그 법에 따라 차별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차별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사유와 이석이 시작된 시간 및 귀가시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석 관리 대장’을 (이하 ‘이 사건 이석 장부’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B에게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화장실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석 및 귀가시간 등을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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