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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 2019

2019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은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 * *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자 전화 / 김광민 모금홍보국장 (02-364-1210) 이메일 문의 / gmkim.hnl@gmail.com   감사합니다.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인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편 보조인   형사 절차, 피의자, 피고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형사 절차와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지요?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 봅시다. 절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범죄로 여겨졌고, 지금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왕이나 관리가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지요. 이처럼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이 형사 절차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재판에 붙여지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보조인 – 변호사가 아니어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보조인입니다. 형사 절차의 주인공은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에 혼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진술할 때도, 법정에 출석할 때도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거나, 죄가 있더라도 받아야 할 벌은 가벼워야 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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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이라는 주제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모두 제공한 최근의 한 재판을 소개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소송 중에는 쌍방이 격론을 벌이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자기주장을 펴거나, 양측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수어로 통역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문자통역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최근 수여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제공된 사례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재판에 대해 생각합니다. 원문보기

[세계일보] 혐오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10년 넘게 제자리인 이유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이 16년째 한국 정부에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시각장애인들도 제때 문제집을 받아보고 싶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점역문제집이 부족해 부모들이 새학기가 될 때마다 문제집을 직접 한글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교재를 출판하지 않고, 텍스트파일도 제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방송] 국방부령 “성주체성장애 보이는 사람은 칸막이하고 검사”… 성주체성장애는 어떤 장애?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검사의 방법 6항,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주체성장애’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트랜스젠더를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타고난 성별과 본인이 느끼는 성별이 다른 상태를 가진 사람일 뿐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들에게 “사법제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법제도   (…)“이상의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실조작으로 무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나 당심의 위 판시 내용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입장에서 그 무실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스스로의 독선적 판단과 주장에 의하여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2. 4월 20일.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판사 부구욱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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