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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 2019

[여성신문] 정치권 사회적약자 혐오발언 도 넘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당원행사에서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노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가의 낮은 인권감수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를 이용하려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연히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에서 나온 얘기다. 2018년도에 시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다뤘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보조기기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화관은 보조기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지역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 혐오로 얼룩졌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2018년 연말을 맞아 언론사 ‘비마이너’가 2018년 한해 동안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며, 연재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중 세 번째 기사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루면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를 이야기하고,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S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출처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직장갑질, 이젠 법으로 막는다…‘양진호 방지법’ 통과

지난 12월 27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처 외에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된 상태다. 아울러 사용자가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오늘] 성인과 똑같이 일하는 아동·청소년 배우들

지난 12월 1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배우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법은 아동·청소년 배우의 노동 가능 연령과 범위부터 노동 시간·휴식·학업성취·계약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완·개선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우리에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는 도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후마니타스) 출간기념 북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북토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급박함을 헌재에서 알아줬음 좋겠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는 낙태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주요 맥락을 법, 정책, 종교, 문화, 보건의료, 인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는 책으로,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총 7개 단체는 12월 28일,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관련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정작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전반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기 보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지능화·세밀화된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응한 인권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 관행에 대한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