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019 하계 실무수습 참여 후기

지난 7월 26일, 4주간의 ‘2019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희망법에 모여,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업무분야를 체험하고, 인권 및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과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희망법의 조직 문화가 조금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와 실제 현장의 모습을 체험하며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로 학생들의 꿈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법의 2019 하계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참가 후기를 전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예비 법조인들의 꿈과 도전이 엿보입니다.

 

 

희망법이 만들어가는 희망을 보고 배우며

김주연

 

“희망은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게 희망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 희망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는데, 당시 신문에서 이 문구를 읽고 마음에 들어 메모해두었습니다.

 

희망법에서 보낸 4주의 시간을 정리하며 후기를 적다보니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희망법이 만들어가는 희망도 이와 같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바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사회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작업이 희망법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틈을 만들어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연대를 통해 그 틈을 조금씩 벌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희망법이 그려나가는 희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짧게나마 함께 할 수 있었단 것만으로 큰 공부가 된 4주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해결을 고민해보고,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저희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시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실무수습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로스쿨 속의 제 모습이 ‘하루살이’ 같다고 적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면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법에서의 4주를 통해 저는 변호사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뚜렷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를 계속 그려보며 남은 로스쿨 생활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희망법 식구들, 함께 4주를 보낸 실무수습생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법이 걸어가는 길 항상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길에 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 = 희망법

김혜미

 

“실무수습 너무 좋아!” 실무수습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주변의 질문에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답변입니다. 로스쿨에서 그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면서도 배울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큰 주제에 묶여 아득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각 분야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며, 사건마다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온전히 몰두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은 눈앞의 당사자의 삶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저에게 희망법은 ‘인권변호사의 최전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갇히고 얽매이며 ‘세상이 변하기는 하는 걸까, 모두의 노력이 헛된 바람인 것 은 아닐까’ 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멀리하려 노력하면서도 젖어들고 있을 때쯤 실무수습을 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두 발 전진, 한 발 후퇴’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지나가듯 해주신 말씀은 그동안 자주 접했던 문구였음에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이 빠르게만 변하기를 바라던 제 욕심을 깨달았고,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변화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다간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명언에 따라 정말 성공한 변호사님들이셨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했던 시간들이었고 남은 로스쿨 생활을 함에 있어 좋은 추억과 활력을 주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방법

최서영

 

로스쿨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2년 전 가을에는, 분명히 열정이 넘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회사를 다니다가 스스로 받는 모멸감과, 세상에 대한 환멸감을 못 견뎠고,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난생 처음 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박차고 나오면서, 아무 정보도 없이 그저 열망만으로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들어오고, 그 열망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첫 학기에는 황당하게 많은 학습량에 압도당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학습량에는 적응이 좀 되었나 싶더니, 과한 스트레스로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겨우 1년을 지내고 올봄 세 번째 학기에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성적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는 장면을 여럿 보면서 또다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이 힘든게 뭘 위한걸까. 내 성적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결정지어버리는건가?

 

그래서 희망법 4주간의 실무수습과정에 지원했습니다. 4주라는 기간이 부담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왠지 그 시간에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은 2주 인턴하고서 바로 공부를 시작할텐데 나만 7월 한달 내내 인턴에 매달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결국 합격은 했는데, 가서 재미없으면 어쩌지 가서 더우면 어떡하지 등 쓸데없는 걱정을 다 싸안고 첫 출근을 했던게 정말 며칠 전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4주는 느리게 흘러가나 싶더니, 바깥세상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교육을 들으며 예상치 못한데서 눈물이 툭 터지다가, 과제를 준비하며 다른 학생들과 깔깔대다보니 스르륵 지나버렸습니다.

 

모든 교육이 재미있었고,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생전 질문안하는 제가 질문을 쏟아냈을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 방청부터 기자회견 참가까지, 가장 딱딱하고 차가울것같은 곳부터 가장 뜨겁고 빠르게 움직이는 곳까지 세상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과제 설명서를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는 한숨만 나왔지만, 서로 도와가며 어찌저찌 글을 만들어 제출버튼을 누를 땐 큰 시험 하나 의젓하게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출퇴근길은 조금 피곤해도 희망법 공간에 있는 동안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한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쓰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나 쓸데없이 망설이던 제 모습이 웃기네요. 신선한 충격이자 뭉근한 감동이었던 한달의 시간이 저한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감사합니다.

 

 

 

희망법에서 꿈찾기

박승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고 싶었다. 학부에서 법학과 전혀 무관한 전공을 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로스쿨에 오게 되었기에 지난 3학기의 로스쿨 생활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의미없게 여겨졌다. 직장인들이 농담조로 자기는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듯이 나는 마음의 한 구석에 늘 자퇴라는 선택지를 두고 학교를 다녔다. 그런 고민 속에서 희망법의 실무 수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희망법의 첫 인상은 배려였다. 합격 통보 후 실무수습 안내 메일을 받았을 때 실무수습 첫 주 점심회식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채식을 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메뉴 선정에 반영해야 하니까 알려달라는 내용이였다. 나는 채식을 하지는 않지만 단체 회식을 준비하면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배려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실무수습이 시작되고 첫 주와 두 번째 주에는 주로 각종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 소송실무기초, 사법행정, 직장내 괴롭힘, 국제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변호사님들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외부일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에 참석하고 양승태 사건 재판 방청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두루, 민변 등 다른 단체에서 일하시는 공익변호사님들을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재판 방청에서는 증인 신문 과정을 방청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주와 마지막주에는 주로 외부일정이 많았다.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토론회, 민변 소수자위원회 회의, 라오스댐 사건 기자회견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시는 자리에 가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교육으로는 `동성결혼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입법운동의 이해’에 대해 배웠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까지 약 40여년 동안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싸워온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는 법제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다.

 

부여받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실무수습생 6명이 함께 해결하는 공동과제 1개와, 개별과제 2개를 부여받았다. 공동과제는 모 여행사의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해외자료 리서치 및 국내 법상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조문 검토를 맡아 해외의 법제 및 국내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등의 조문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첫 번째 개별과제로는 선거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해외의 규제방법을 리서치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두 번째 개별과제로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였다. 특히 소장 작성 과제는 사실상 처음 소장을 써보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앞으로 실무에서든 기록형 답안지 작성에서든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외에 실무수습 생활 전반적으로 참 좋았다. 잇다님이 늘 간식을 풍족하게 챙겨주셔서 당 떨어질 일 없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바람벽님이 예쁘게 찍어주신 사진도 오랫동안 사진첩 속에 남을 것 같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교육, 외부일정, 과제 피드백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변호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나의 멘토 변호사셨던 박한희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았는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희망법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나도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해졌다. 희망법이 나에게 준 그 마음을 토양으로 삼아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다. 로스쿨 생활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더 이상 의미없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변호사가 되든 희망법에서의 4주는 내가 뿌리를 둔 토양이 될 것이다.

 

 

 

길어서 좋은 것

김형국

 

 

희망법에서의 한 달은, 제가 여태까지 법 공부를 해온 몇 년의 시간만큼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몇 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서 3학기를 보내면서 제가 처음에 왜 진로를 이쪽으로 잡았는지 그 마음은 오랜 공부에 지쳐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마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희망법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가끔 이주민 대상 봉사활동도 나가긴 했지만, 제가 희망법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주라는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4주가 길다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실무수습을 길게 하면 그 시간에 노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근하기 전까지는 주시는 과제나 잘하다 끝내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법 실무수습 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에는 회의, 토론회 참여 등 많은 외부 일정이 있고, 각 분야별 교육도 그 분야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고, 책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참여하고 또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왜 법조인이 되고자 했는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희망법 변호사님들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실무수습 기간이 보다 짧았다면 처음 생각대로 주시는 과제나 하다 끝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주라는 길다면 긴 실무수습 일정을 통해, 공익인권 분야에 왜 법조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내가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다시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란 무엇인가

양혜민

 

“의뢰인은 변호사가 하는 만큼만 얻어간다.”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님을 잊지 말아라.” 지도 변호사님과의 면담 날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해 주신 조언을 통해 저는 변호사의 책임감과 변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수많은 판례와 글 속에 살다보니 어느새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추구해야겠다는 멋진 포부는 사라진 채 그저 눈앞의 과제 하나하나를 헤쳐 나가는 재미로 지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고민도 못한 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겠구나 싶어 미래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를 찾고자 희망법에 지원하였습니다.

 

첫날부터 배부 받은 과제와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변호사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미래의 저를 그리는 것이 너무 흥겨웠던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 배우는 것에 원래 흥미를 쉽게 느꼈던 터라 그저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실무수습을 마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2주차 때 지도 변호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변호사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와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취감 때문에 공부해왔던 저를 돌아보게 되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조력하는 것을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됨을 변호사님의 그 두 마디 말을 통해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이것이 변호사의 자세이고 변호사가 짊어져야 하는 영과의 무게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과제와 여러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직면하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색안경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집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 사소한 행위가 비록 의도는 선했더라도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타성에 젖어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끊임없이 저를 돌아봐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세가 훗날 판례를 변경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저를 단련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4주간의 소중했고 꿈같았던 희망법 실무수습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