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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 조합장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 B를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B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직장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괴롭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한 형사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판결 요지

 

가. 사건의 경위

 

1) 사건의 배경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그 중 한명으로, 2011.1.경, A가 자금유용, 허위보고 등 규정을 위반하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B를 해고하고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되고, B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B가 승소하여 복직명령을 통해 복귀하자, A는 그 과정에서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제307조).예컨대 직장 내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말을 퍼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출판물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됩니다(제309조).

조합장 A는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① 조합장 A는 2011.9.경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지역농협 대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도중, “B가 횡령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② 조합장 A는 2011.9.경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이장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도중, “B가 횡령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③ 또한 A는 2011.10.경 농협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앞에서 B를 가리켜 “OO농협을 상대로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 “연쇄점의 물건을 횡령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④ A는 2011.11.경 산행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농가 주부모임 회원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도중 “B가 횡령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⑤ A는 2012.2.경 OO농협 운영공개를 위하여 마을주민 2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B가 횡령을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⑥ A는 2014.4. 경 전 직원이 모인자리에서 B를 가리켜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주의 촉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줄게 들어보세요. B가 2013.10. 출납시재금 취급소홀, 사무실 문서 무단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하여, 주의촉구를 줬어”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3) 모욕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됩니다(제311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은 모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합장 A는 다음과 같이 공연히 B를 모욕하였습니다.

① A는 2013.10.경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를 가리켜 “어제 오늘 화장실에 연신 가고 싶다. 한 시간에 세 번씩 가고 싶은데 이거 병이지, 어느 병원에 가야되나?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② A는 2013.11.경 책임자 회의 중 간부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꼴값 떨고 앉아있네, 진짜”, “병신 꼴값하고 있네”, “염병 또는 소리마라”, “병든 닭만큼 눈깔이 치지직하고 해쌌드만 오늘은 눈 똑바로 또 잘 보네”, “염병 떠는 소리하지 말고”라고 말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연쇄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A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거도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근로관계와 관련한 많은 불이익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A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