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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2.8. 선고, 2017가단3242 판결

 

 

사용자가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징계하여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2년 6개월 동안 노동자 B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A 회사는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B를 징계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B를 반복적으로 징계하고 그로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판결 요지

 

가. 사건의 경위

 

1) 1차 징계
피고 A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합니다)는 노동자 B가 ① 문서위조, ② 선거관련 복무규정위반, ③ 이사들에 대한 모욕발언, ④ 이사장의 지시, 명령위반 ⑤ 근무수행능력 부족, ⑥ 직원으로서 친절, 공정의무 위반, ⑦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위반’이외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고, 위 사유만으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수준의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1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차징계
피고 회사는 B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는 복직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다시 B를 ① 문서위조 ② 선거관련 복무규정 위반 ③ 이사들에 대한 모욕발언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2차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차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3차징계
피고 회사는 이후 ① 담보대출과 관련한 비위행위 ② 언론사에 허위사실 제보 등을 이유로 B를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4) 4차징계
피고 회사는 B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B는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B가 복직한 직후 또 다시 원고가 ① 대출 담보 근저당권 서류 조작, ②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③ 점포세 횡령, ④ 이사장과 이사 고소, ⑤ 이사장과 전체직원 11명 고소, ⑥ 전무 5회 고소 ⑦ 허위사실 진술, 주장, 서류, 제출, ⑧ 전무를 상대로 한 부당 소송제기 ⑨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일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5차징계
B가 다시 출근을 시작하자 피고 회사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된 2차징계의 징계사유인 ①문서위조 ②선거관련 복무규정위반 ③이사들에 대한 모욕발언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6) 6차 징계
피고 회사는 B를 ① 이사장과 이사 고소, ② 이사장과 직원 11명 고소 ③ 전무 5회고소 ④ 전무 상대로 한 부당 소송 제기 ⑤이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 ⑥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⑦직원들에 대한 협박 ⑧점포세 횡령 ⑨언론사 허위 내용 제보 ⑩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 등기 관련 비위 등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일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징계를 하고 그로인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면서,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인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피고회사가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 회사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고회사는 2년 6개월간 원고에 대한 징계를 6차례나 하였으나, 그 중 5차 징계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행위를 징계하였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② 피고 회사의 1,2,5,차 징계는 모두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임에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 받았고, 피고 회사의 3,4,6차 징계도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징계인데 3차 징계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4,6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B가 이처럼 피고의 잘못으로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를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피고회사는 B가 구제절차에서 구제되어 복직한 직후 다시 징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고회사의 잘못된 징계로 인하여 B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보았습니다.

③ 또한 피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 받았고, 징계양정은 대부분 부당한 것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에서 피고회사가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또한 피고회사는 4차 징계와 6차 징계에서 이미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대출 담보 관련 행위, 점포세 횡령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 회사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결론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로 인하여 B가 받은 피해의 정도, 이에 관한 B와 피고회사의 책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회사가 B를 징계하였고 현재도 B가 제대로 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B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