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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 2018

2018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내내 퇴직금 적립을 연속으로 연체하고 있습니다 ㅜㅜ 해를 넘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늘리고! 허리띠는 졸라매고! 이러면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말에 더더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 다음달도 또 다시 함께 파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4,018,000 급여/4대보험 33,311,700 비정기회비 341,212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4,335,200 사무실 관리비 398,84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화비 55,480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전자발송료 50,000 후원금 278,000 우편발송료 2,570 연구사업수입 1,830,000 비품구입비 86,800 이자수입 56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211,140 KCP수수료 7,260 계좌이체 수수료 6,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2,0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20,890 기업과인권 사업비 190,000  장애인권 사업비 100,000  연대사업비 110,000  후원회원 예우사업 18,76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73,000 교육훈련비 50,000 실무수습교육비 78,500 합계  34,502,972 합계 35,369,440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일터 괴롭힘 관련 개정법률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일터 괴롭힘 문제가 피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터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터 괴롭힘 사건 중 다수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미흡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일터 괴롭힘을 법과 제도로 규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수범자로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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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1심 뒤집고 국가 책임 인정

○ 국가 책임을 묻고자 시작한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아쉬운 1심 판결 하지만 국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진술한 경우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염부(염전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자료나 관련자 징계 자료,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던 때에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폐기해서 자료가 없다거나,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경찰 명단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염전주들의 진술은 놀라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염전주들은 하나 같이 경찰이 정기적으로 염부들의 임금체불이나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했고, 새로 섬에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장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염전주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이미 노동 착취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이 원고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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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사건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학교에 다니는 8명의 학생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현재 한국사회와 기독교 내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반성하는 뜻을 담고자 함이었습니다. 채플은 진지하고도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특별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채플이 끝난 후 이 날의 행동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고 SNS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학생들의 이 날 행동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자 장신대학교는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결국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반성문 제출 등 징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징계사유로 이야기한 교칙위반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진지하게 채플에 참여한 것은 지도위반도, 수업방해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학도로서 충실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근거 없는 징계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당사자들은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그룹에서 개인사진까지 유출되어 비난을 받는 등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신대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들이 가르치고 존중해야 할 교육이념에 대해 「교육기본법」은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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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야 “대법원 제출 개혁안은 안돼” 한 목소리

지난 12월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의원 주최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기구가 되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 집행이 돼도 사법행정회의가 수정을 못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