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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 2018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고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부여시 기준연봉 대비 1%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K회사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원들인 원고들은 “업무역량 최하위,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2010년 1월에 실시된 2009년도 인사고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기준연봉 1%를 삭감 당했습니다. 또한 K회사 본사 인력관리실 소속 A차장이 2005년께 직원 중 1천2명을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K회사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 등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 부진인력으로 선정된 노동자들이 위 인사고과 등이 부당하다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진인력 대상자로 인사고과로 F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의하여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사고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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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TDOR을 앞두고 17일에 촛불문화제와 행진이 열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추모의 날’이 있어야 할까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들은 여럿 있습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6월 ‘자긍심의 달’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등 여러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2000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되고 알려진 것은 TDOR이지요. 왜 트랜스젠더는 가시화에 앞서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럽의 트랜스젠더 단체인 TGEU는 매년 트랜스혐오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는 369명입니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숫자가 매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희생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회를 둘러싼 성별이분법의 구조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구조가 만드는 트랜스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림 트랜스젠더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연간 통계 ⓒ TGEU   한국은 어떨까요? 위 TGEU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트랜스혐오로 인한 살인 건수는 1건입니다. 2010년 경북 경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곧 한국은 트랜스혐오범죄가 거의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TGEU가 유럽에 위치해 있기에 발생하는 지역적인 편차를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주하는 혐오와 폭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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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동시제공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7일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11월 22일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희망법을 비롯한 공동 대리인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수화)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빠르게 공방을 벌이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동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 두 가지 편의제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했을 때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일 청각장애인 원고들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 법원의 이번 편의제공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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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통해 격주로 법률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점자문제지나 문제를 녹음한 테이프로 시험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문제제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에 컴퓨터를, 2015년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장애가 ‘죄’가 되는 곳, 법원·검찰·경찰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미비해 검경의 조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법률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대부분 신청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경찰·검찰·법원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구체화해야”

미디어 분야 전문언론사 미디어스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여기에 영장이 없어도 이동통신사에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