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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 2018

[주간경향] 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 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탈출 때에는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염전주를 불러 그를 만나게 했고, 결국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경찰이 유일했습니다. 몰래 도망쳐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그를 보호하고 염전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장애인에 수능 한 교시 150분은 고문인데…시간만 늘리고 ‘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에 수능시험에 응시한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1급 지체장애인 수험생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모양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자세를 도와줘야 하지만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때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전례가 없고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150분 동안 같은 자세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배려와 편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장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