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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 2018

[경향신문] 장애자·농아자·부녀자·윤락… 약자 비하 표현 여전 ‘구태의연’ 법령용어

10월 25일 경향신문는 법제처가 수차례 법령용어를 정비해왔지만 아직 법령에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이 시대의 추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용어가 일반적이지만, 여러 법령용어에서는 ‘맹인’ ‘농아자’ ‘정신지체’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법령에서 성소수자를 ‘성선호장애’로 표현함으로써 소수 성적 지향을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사회가 쓰는 말이 바뀌었다면 사람의 생각도 바뀐 것인데 법이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두면 사람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길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격주로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코너에 정기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판결이 있었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칼럼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놀이공원의 탑승제한도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보호’에서 ‘존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