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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 2018

[자료]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과 구제수단에의 접근 개선 _기업의 법적 책임 확정에 대한 HRDD(인권실천점검)의 관련성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른바‘기업과 인권 담론’에 대한 논의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UNGP”)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였고, 이 UNGP의 내용을 어떻게 국내법질서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문서는 UNGP의 주요 내용 중 기업에 의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UNGP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세번째 축), 고등인권판무관(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이러한 내용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미 프랑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UNGP의 일부 내용을 국내적으로 수용한 법률을 제·개정하였고, 기존의 법해석론에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UNGP, 특히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이 점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보고서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희망법 자원활동가인 표경민 변호사가 번역하신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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