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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 2018

[뉴스앤조이]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지난 9월 8일 인천광역시 첫 퀴어 문화 축제로 예정되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 단체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뤘습니다. 한편,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서 기독교단체인 인기총·예수재단·성시화운동본부·인천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두 집단의 대립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보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법적 의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연재 칼럼인 ‘법률 프리즘’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채 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다. 재판 이후 당사자는 시험을 다시 치르고 이제 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이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