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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 2018

[SBS] 직장 내 괴롭힘 ‘불법’…신고 불이익 주면 징역·벌금형 출처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뉴스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