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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 2018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8월)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8월. 불볕더위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8월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희망법은 8월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 있는 집회, 토론회, 강좌들이 진행되면서 희망법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관련 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고, 폭염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계 희망법 워크샵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8월.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8월 1일, 김동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8월 13일 조혜인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3차 NAP는 성소수자,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희망법은 하계 워크샵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희망법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떠밀려 그간 소홀했던 구성원 사이에 귀한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31일, 조혜인 변호사는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한국사회와 반차별운동을 주제로 준비한 강좌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일보] 법원,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 차별 인정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필로 작성을 하라거나, 후견인을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거래 절차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원활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일부만 인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법원이 장애인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차별해도 되는 사람 없다” 차별금지법 본격 논의

시민단체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토론회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의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정의만 규정한 게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