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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 2018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찾아오실 뿐 형은 한 번도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버지 장례식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경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한다는 설명만 남기고 시설에서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당사자는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구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에 의해 무연고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고,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남게 되면서 이제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살던 거주시설은 무연고자만을 위한 곳이어서, 당사자는 더 이상 시설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어쩔수 없이 시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나오고자 했기에 힘차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자 구청에서는 구경도 못한 상속포기 재산이 6천만원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원이라는 큰 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상당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이후 그 부동산이 모두 형에게 상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법정 상속분이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동등한 상속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그제야 어머니가 가져가신 인감도장의 용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30조에서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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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재판경과 □ 대 법 원 2009. 5.14. 선고 2009다25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A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어느날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되었고 이를  피고회사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C, D 및 동료 E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따돌림과 폭행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장상사들은 원고의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하고, 원고의 책상 위치를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과 격리시키는 등으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원고는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A에 탄원하였으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회사A로부터 전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원고는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 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부당한 복무지침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위 지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 A는 업무수행 거부,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적응 장애 및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직장상사들 및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상사 C,D와 동료E,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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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눈살이 찌푸려진다고요?”…퀴어, 축제를 말하다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을 보도한 KBS는 당일 저녁 9시 뉴스 두 꼭지에 걸쳐 축제 현장을 소개와 성소수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대신 이해와 연대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누굴 사랑하건 너희끼리 조용히 살지, 왜 나와서 설치느냐”, “굳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복장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에 있었고, KBS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될 때만 성소수자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건가, 왜 성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음에도 365일 중에 딱 하루 퀴어 축제를 통해서만 성소수자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반문하고, 성소수자를 별나고 동떨어진 사람으로만 여기는 시각도 사회가 만든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자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