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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 2018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6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희망법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6월 한달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김재왕 변호사는 ‘탈시설장애인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0여 년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대응입니다.   6월 11일 희망법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과 대법원 일대에서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이 주최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6월 19일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유가족 등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일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월 22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주최한 공익 인권분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법은 서울변호사회의 연구 지원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8일 김동현 변호사는 ‘2018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이해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진정절차 활용 교육’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거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가 사건을 공동 대리하였으며,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하였습니다.   29일 새로 이전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집들이에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장스케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희망법~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년 전 참가자 50명으로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퀴어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희망법의 이름을 건 부스를 운영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법은 SOGI 법정책연구회와 함께 사이 좋게 공동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희망법의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쁜 무지개 스티커와 희망법 카드홀더 등의 선물과 연간보고서를 증정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희망법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희망법 부스에 직접 오셔서 반갑게 인사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이날의 모습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마이뉴스]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당하는 셈이다”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6년이 지나서야 기지국 수사가 우리 시민들의 개인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막무가내, 무분별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하고 정보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경제] 퀴어축제 가보니 “저는 세상에 성소수자가 저만 있는줄 알았어요”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을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광민 활동가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즐거움이 가능한 특별한 날”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대만은 동성혼이 법제화될 예정이고 일본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는 조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인권운동은 아시아에서도 역사가 깊은 편인데 소수자 인권만 답보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