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6월 19, 2018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 보호주의 페러다임을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1일(일)에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인권운동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법률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개좌담회는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 공개좌담회 참여 신청하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조> 변호사교육문화관 약도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5월)

2018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다양한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2일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가가 416연대를 비롯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소송들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5월 5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최한 ‘인권의 힘,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5월 15일 김동현 변호사는,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드라마제작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그간 수차례 희생을 치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라마 이면에 심각한 과다노동, 기본권침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EBS까칠남녀 폐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BS는 지난 연말 <까칠남녀> 방송에서 성소수자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이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항의를 하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고정 출연자 출연중지에 이어 방송 폐지까지 결정했습니다.   5월 16일, 류민희 변호사는 독일문화원이 주최한 ‘한국과 독일의 헌법 / 혼인평등’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변호사는, 한국 헌법에서 혼인평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한국이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21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ILGA Asia가 주최한 동아시아인권트레이닝에 참석했습니다.   5월 21일, 류민희 변호사는 녹색당과 정의당의 동반자조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과 정의당 후보들은 동반자조례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Read More

[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을 소속 단체에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그것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공익소송 관련 수익은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공익단체도 소송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 각 주에서도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여성이 그 생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여성은 그걸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권리란 사람이 태어난 뒤 부여받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법적 논리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셔, “사건의 원고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만 거주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 재산이 모두 상속된 형에게 상속권 지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보기    

[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혼이민 안 된대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도 국내 결혼이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부부로서 완벽한 권리를 보장받던 이들이 한국 국경만 넘어오면 서로 남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윌리엄스 씨 커플과 같이 차별을 겪는 사례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 발표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성별정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식능력 제거’, ‘외부성기 형성수술’, ‘미혼’, ‘미성년 자녀 없음’, ‘탈법적 의도가 아님’ 등 엄격한 요건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임에도 부모 동의를 받게 합니다. 또한 성별정정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조차 불명확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여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서류뿐 아니라 수술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도 감당해야 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번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별정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