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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 2018

[머니투데이] 핏줄만 ‘가족’이라뇨, 그럴리가요

법률혼 부부와 직계만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기사입니다. 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비혼 부부나, 동성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지만, 법률로 인정된 가족에게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가족이 인정되면 따르는 권리·혜택·의무가 1,000개가 넘는다”고 말하고, “생활동반자법과 지자체 조례, 기업에서 한국도 빨리 (세계적인 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 보장되면 인재가 찾아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