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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 2018

[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사진 / 비마이너 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 4. 20., 전장연을 비롯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이하 ‘참가자들’) 200여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전에 고속버스표 200장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강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예약한 시외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분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합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 나목). 법원은,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경과, 분사기가 사용된 시점, 분사의 양상과 정도 등을 볼 때,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통제선 설치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수였고,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을 반대방향으로 밀어냈고, 경찰통제선 앞에 있던 경찰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분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최루액에 맞은 참가자가 물로 최루액을 씻어내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최루액을 분사하였으며, 참가자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피켓을 빼앗은 후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후방에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최루액을 난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200명으로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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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드라마 스태프 “주 52시간은 드라마 같은 얘기”

한국일보는 최근 연장근로 허가 업종에서 방송제작 관련 직종이 제외되었음에도, 방송제작현장 노동자의 85%가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평균 19.5시간 장시간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실제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있음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신뢰 잃은 한국NCP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급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OECD 가이드라인 이행과 홍보를 담당하는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한국뿐”이라고 비판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44개 NCP 중 노동계와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한국 NCP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이동권 요구하는 장애인들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희망법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신문]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법률신문은 최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은 입구에 있는 턱이나 계단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대중에게 개방된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갖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1층이 없는 삶(턱이나 계단 등에 가로막혀 1층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삶을 지칭)’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KBS] 금융사 장애인 차별…‘대출’ 문턱 더 높아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히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제약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