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3월 16, 2018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2월)

우리 사회의 곳곳에, 구성원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남다른 울림으로 시작된 2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숨가쁘게 지나온 2월이었습니다. 희망법 역시 바쁜 2월을 보냈습니다. 어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희망법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월 6일 박한희 변호사는 영화 <탠저린> GV 행사에 참여해 관객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2월 5일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회에 참석해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일에는 박한희 변호사가 정의당이 주최한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는지,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은 어떠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날,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2월 9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평창올림픽을 맞아 내한한 로라 플레셀 프랑스 체육부장관을 만났습니다.   2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은 단체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ngo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28일 김동현 변호사는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 현장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