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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 2018

2018년 희망법 회원현황

안녕하세요? 2018년 희망법 후원회원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한달 동안, 모두 19분의 새로운 후원회원님이 희망법과 함께해주셨습니다.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늘 잊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월별 후원회원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후원 신규 신청자 17 7  17  16  19  7  19           등록회원 (등록기준) 1,429 1,438  1,458  1,475  1,498  1,506  1,527            

2018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희망법에서 1월과 2월은 유난히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1월에는 1년 분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하고, 2월에는 2017년도 연말정산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월은 정기·비정기회비와 후원금 외에 특별회비 수입으로 임대료는 물론 퇴직금 적립과 급여 이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남은 수입은 2월에 연말정산 반영분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꾸준히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마음들 귀하게 여기며 후원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2,313,000 급여/4대보험 25,122,820 비정기회비 3,680,000 1월 퇴직금적립 2,554,513 특별회비 12,631,997 2018년 사무실 임대료 8,077,630 후원금 388,000 사무실 관리비 30,000 서울대기금 1,720,000 전화비 55,000 공명기금 1,640,000 우편발송료 325,59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웹저장소사용료 10,942 연구사업수입 0 홈페이지서버 356,400 교육사업수입 850,000 교통출장비 0 기타사업수입 952,560 소모품구입비 39,890 이자수입 0 비품구입비 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198,100     KCP수수료 125,334     은행계좌이체수수료 1,50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234,671     기타사무비 26,850     기업인권사업 60,400     장애인권사업 52,0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230,000     연대사업비 50,000     회의비-총회회의 328,380     회의비-운영/점검회의 251,510     실무수습교육비 187,820     예수금 54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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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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