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월 21, 2018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월)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차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댛나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준,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인 18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9일 류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1월 22일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계획을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임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춥고 눈내리는 날이었음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집회의...
Read More

[머니투데이] 죽음 부른 ‘간호사 태움’…’따돌림·비협조’ 처벌 사각지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언·욕설·폭행 외 ‘직장 괴롭힘’은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입단속’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태움은 일종의 직장 괴롭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정의나 요건이 아직 없고, 이에 대한 예방의무나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도 없어 국내에서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입 간호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채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고, 실수를 강하게 지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인성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