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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 2018

[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국회 통과는 ‘0건’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중략 …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12년 이후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은 총 5건이었다. 19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각 1건씩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했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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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낯설지 않다. 2017년,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를 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는지,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은 어떠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중략 …   보수 개신교가 말하는 ‘양성평등’은 차별, 폭력, 혐오, 배제일 뿐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언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보완, 호환되며 사용되어 왔는데 보수 개신교로 인해 훼손이 되었으며 한편 동반연(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차별, 폭력, 혐오, 배제이지 절대 양성평등은 아니기에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아닌 평등의 내용과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성평등 NO”라고 답하면 해결될 문제일까? 한편 이진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진 후,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만이 아니라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양성평등’이 소외되어왔던 남성을 챙겨야 한다는, 남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 남성연대가 지금의 양성평등연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보수 개신교가 말하는 양성평등의 유래는 이와 맞닿아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고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진옥은 덧붙였는데 가령 양성평등을 비판하는 중요한 주장이 기계적 평등, 산술적 평등인데 과연 “젠더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계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란 방법론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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