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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 2018

[논평]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27)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사용량·구성성분 관련 정보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제2심 재판부(본 사건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이를 모두 뒤집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시하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을 위하여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대상 정보 중 특히 문제가 된 유해인자 측정위치도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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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판결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명확히 한 판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 없는 문서를 제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설희 기자 / sorry@kyunghyang.com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