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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 2018

[제보를 기다립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드라마 현장제보를 기다립니다.   ‘tvN 혼술남녀 故이한빛 PD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3일 ‘tvN 드라마 화유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리한 편성‘에서 비롯된, ‘생방송’ 같은 촬영현장에서는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쉴수도 없어 과로사 위험에 놓여있고 졸음운전이 만연해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의 현실, 또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가 만연화된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조건에서 종합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는 달라야합니다.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이 인정되며, 즐기면서 일할수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방송(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드라마제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작실태에 대한 <현장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방송제작을 둘러싼 5개 합동부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종사자’들의 실태를 분석해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현장제보는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작성해주신 제보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보를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주세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12월)

2017년 12월은, 희망법에게 있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반성과 격려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새해를 시작할 때의 다짐과 목표에 다다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부지런하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고, 서로에게는 더 따뜻하게 격려하는 희망법의 12월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더욱 힘내라며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여러번 전해도 부족합니다. 송구영신의 12월,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12월 4일, 조혜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2017 민변 한국 인권 보고대회’에 참석해 ‘군형법 헌법소원 등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서선영,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계광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거리 행진에도 나섰습니다.   12월 19일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UN 메커니즘과 성소수자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과 새해 첫날 두 차례에 걸쳐 EBS <까칠남녀> LGBT특집방송에 박한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LGBT와 이들의 인권, 그리고 삶에 대해 깊이 있으면서도 유쾌한 방송을 제작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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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필요…집회의 자유 보장”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교수는 “우리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경찰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다”며 “집회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집회·시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정보 제공적 측면을 반영해 “집회의 유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내용의 1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1시간 이내의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가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 목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온라인 집회 신고에 대해 “대규모 시위나 행진의 경우, 주최 측과 경찰 관할 서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면서 “편리하고 빠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실무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집회시위의 신고절차 개선 분야는 국민, 현장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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