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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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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예방 등)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이하 “의료기관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장,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괴롭힘 발생시 징계,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규율 구조는 성적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행위자에 대한 징계
2.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자와의 업무상 분리
3.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배치전환, 휴직,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의료인등 또는 피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의료인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위 법안은 일반적인 인권침해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괴롭힘 예방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히 후자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괴롭힘 예방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의2(의료인의 인권보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한편, 위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의료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반영하여야 하며, 괴롭힘 관련 새로운 인증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해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병협, 의료기관 내 태움 금지법 반대 왜?).

 

3. 일터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의료법)

명시적으로 일터 괴롭힘을 정의한 후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금지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일터괴롭힘의 구제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된 법안들도 발의되었습니다.

가. 윤종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4492)

윤종필 의원안의 특징은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설치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괴롭힘 보다 넓게 포섭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인권침해행위의 ‘지시’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권침해 행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법률안은 인권침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의 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의 경우에도 동일헌 면허정지처분이 발해질 수 있고 괴롭힘 행위 가해자의 경우 그러한 품위손상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만, 이와 같이 면허정지처분의 근거를 확실히 해두었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법률안은 보건의료인 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조사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제60조의4(보건의료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은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권 침해 피해 보건의료인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인권 침해 피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3. 보건의료인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정책 개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1845)

강병원 의원안도 위 윤종필 의원안과 유사하게 의료인의 인권 침해 행위 및 인권침해 지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위 윤종필 의원안도 같습니다).

제26조의2(의료인의 인권 보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신창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4492)

신창현 의원안은 간호사의 태움 문화의 원인을 과로로 분석하고 1인당 적정환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제15조의2(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①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호사(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일터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가.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1410)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입법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터괴롭힘이 장시간 근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터 괴롭힘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조(인권증진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

나.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0549)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는 윤소하 의원안과 같이 인권증진 지원과 같은 국가의 책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안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기관을 우수사례 선정하여 그 사례를 보급·확산하도록 하는데(법안 제13조) 이러한 내용도 간접적으로는 일터괴롭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