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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 2017

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CGV 등은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시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망법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와 함께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작하고, CGV 등 영화상영업자가 영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사람과 볼 수 있도록 영화관 설비를 갖추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