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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 2017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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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7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정기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정, 기부금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기부금영수증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 이후 발송됩니다. … 문의사항은 여기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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