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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 2017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9편,직장 위계와 일터괴롭힘 자살사건

공포의 선배들   첫 직장에서 무너진 꿈 A가 키타모토 공제병원에서 준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19살로 이 병원에서 가장 어린 간호사였습니다. A는 취직 후 고등간호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해서 정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같은해 여름부터 여자친구 B 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A가 일을 시작한 키타모토 공제병원은 남성간호사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간호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 병원 선배 간호사들은 공포의 대상일 정도였습니다. A도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부풀려진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막내였던 A는 온갖 잔심부름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이고 부당한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고참인 S의 요구가 가장 지독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식 같은 것을 사오게 했지만 이내 점점 심해져 집안 청소와 세차를 지시했습니다. 또 어린 아들을 시중들게 하거나, 자신이 술집에 갈 때 운전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동안 대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친코 입장권이나 경마 마권을 사오게도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병원문화, 그 중에서도 남성간호사들 사이의 의리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아무도 이를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A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 말고 어떻게 벗어날 지 모르겠다 2001년 이후로 선배들의 괴롭힘은 더 악랄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쉬는 날이나 퇴근 후인데도 연락해 병원에 오게 하는 일이 빈번했고, 회사 일로 지출할 비용을 부당하게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힘든 일을 혼자에게만 맡겨 괴롭혔습니다. 2001년 연말에 있었던 직원여행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단합대회를 겸해 떠난 온천여행이었습니다. 이날 밤 A는 S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터무니없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A를 향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직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몰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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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옛것은 갔지만 새것이 오지 않았다

새 대법원장 취임에도 피부에 와닿는 변화 아직 미흡… “사법부가 절박한 사람들 심정 더 헤아려주길”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 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그렇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올 한 해 사법부가 내린 무수히 많은 판결과 결정들을 톺아보면, ‘명판결’이라며 무릎을 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이르던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꺼뜨리기는 이르다. 올겨울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 매서운 추위는 다음해면 찾아올 따스한 봄을 위한 ‘통과의례’라 믿고 싶다. 그렇게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해의 ‘긍정적 판결’ 13건을 골랐다. 이는 지난해 5건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판결을 내리려 고심한 판사들의 용기를 북돋고, 조금 더 빨리 새싹을 틔우려는 심사위원 7명의 바람이 담긴 결정이다. ‘부정적 판결’은 예년과 비슷하게 6개를 뽑았다. 올해의 판결 최종 심사회의는 12월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사회의 때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_편집자 … 중략 … 국민 시선과 조금은 가까워진 사법부 노희범(심사위원장·법무법인 ‘우면’) 법원의 판결을 좋다, 나쁘다로 가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공권력이 작용하는 한 축인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한겨레21>이 해온 ‘올해의 판결’은 법관과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희망과 깨우침을 주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지표가 될 판결, 모범이 되거나 비판받아 마땅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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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 결과 보고대회 12월 20일 오후 2시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 결과 보고대회] UN매커니즘과 성소수자 운동 2017년은 고문방지협약, 사회권협약, UPR 등 다양한 UN 메커니즘의 한국 심사가 실시된 해입니다.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은 UN을 찾아가 한국 성소수자 현실을 알리고 다양한 권고안을 받아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권고를 현실로 가져가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 goo.gl/fpwSTg 일시 : 2017년 12월 20일 14시~18시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모두모임방2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세션1_무지개, 제네바를 만나다 : UN협약 대응 경험기_김준태, 이인섭, 류민희 세션2_UN이 말하는 “우리”의 권리_박한희 세션3_권리를 현실로 : 국내 이행의 문제 사회_류민희 발제_이종걸 토론_백가윤(제주다크투어),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 : 무지개행동 주관 : 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