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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 2017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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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성별 이분법이란 통념 속에 오늘도 계속되는 희생들… 11월20일 추모의 날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과 증오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1998년 11월28일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과 그에 앞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11월 둘쨋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사진전, 추모회 등 여러 행사를 연다. 1.3일에 한 명꼴로 트랜스젠더 피살 추모의 날을 새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혐오 폭력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주요 인권침해 중 하나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혐오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트랜스젠더 유럽’(TGEU·Transgender Europe)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세계에서 2609명이 트랜스젠더 혐오로 죽었다. 트랜스젠더가 약 1.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한 셈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날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살해·폭력·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성별 이분법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이 여성/남성 두 가지로 고정돼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의사나 부모에 의해 하나의 성별을 지정받고 그것에 따른 겉모습, 행동거지, 성역할 등을 요구받으며 자라난다. 그리고 이분법적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어떤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성격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회의 간섭과 억압을 받는다. 억압이 극단적으로 가면 성별 이분법의 틀을 벗어난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성별 이분법 억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트랜스젠더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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